토지수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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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바기 조회 31회 작성일 2021-11-28 07:0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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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완전 정복! 절차와 개념에서 꿀팁까지 | 법무법인 화담 TV

[#재개발 #공익사업 #수용 #수용재결 #수용보상금 #감정평가 #이의신청 #수용개시일 #이의유보]

오늘은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용재결 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 그리고 단계별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콕콕 찝어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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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용과 수용재결, 핵심 키워드!

1. 공익사업 수용이 진행되면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성립 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협의불성립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2.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공탁" -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니까요

3.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를 해야만 #이의신청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이의유보 반드시 하세요.
pylon :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Seon Kyu Kim : 도움되는 말씀고맙습니다.
협의감정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간의
소요기일이나 주의점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이
토지건물에 대한 청산금외에 지급되는 항목과
내역등에 관한 안내도 해주시면 도움될것 같습
내다. 물론 여기엔 청산자집에 사는 세입자나
조합원집에 사는 세입자도 해당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늘푸른솔 :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답장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질문해도될까요?
도로가 신설 확장되기 전까지는 900평의 토지에서 농사를 경작하여 농민으로 여러 혜택을 받아았는데 도로가 1차 2차 차츰차츰 설계변경 확장 조성 수용되면서
이제는 250평으로 토지가 줄어 농업경영체, 농협조합원 등 여러 혜택이 감소하고 토지를 매각할 경우 영도소득 감면 혜탁도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방법 , 구제받을 관련 법 조항은 없을까요?
현재 보상 협상 감정평가전 이의신청중입니다.
농민은 그냥 농사만 경작하다 그냥 억을하게 손해만 보아야 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하늘산 : 다스뵈이다에서 변호사님 자주 봤는데 반갑 습니다 영상 짧지만 알차네요^^
한지선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리랩스TV] 토지보상평가 강의 #2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절차]

#감정평가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토지보상평가 강의 Ch.1 손실보상절차(협의보상절차) #2
손실보상 절차 중에서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2007년 12월 합격~~~
대형평가법인 만 13년 근무경력 "랩보스"가
보상감정평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보려 합니다.




[영상에 사용된 음악]
Artlist : https://artlist.io/ReLABs-1550974
scotie M :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주네요 ㅎㅎ
함박눈 : 라떼는 잠만자네요~~
강의 내용이 점점더 알찹니다^^
늘푸른솔 : 열공하고 또 듣고
감사드립니다!
진실삶 : 30년 된 노후 빌라에 살고 있는데 뒤쪽 임야를
몇만평을 매입후 부동산을 통해 저희한테 와서 시세보다 더줄테니 팔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중에 협의 단계에서 평가사님을 선정해야 된다는거죠 수용재결에는 안된다는거죠?
그럼 평가사님 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저희는 빌라2동 16세대인데 반만 그러니까 8세대만 동의하면 나먼진 수용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잘은모르지만 민간기업 이 수용을 할수 있는건가요
한다면 강제로 매도청구도 할수있는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짱수학 : 2월경 이의재결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토지 수용 보상 받는 절차

토지 수용 보상 받는 절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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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토지수용절차 #보상절차
늘푸른솔 :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보상도 없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도로공사로 하면서 피해를 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행정관할 시인가요? 공사를 진행 한 건설회사인가요?)
어떻게 보상를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정기 : 숭례문 방화했던 분 생각이 나네요. 강화에 살던 노인분 이었는데 국가에서 형편없이 보상하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이의신청하는 데 는 모두 했는데 안 받아주자. 불질렀는데 그 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죽일 놈 만들서 모두 그를 비난했지만 보상을 잘 못한 놈들이 진작 죽일 놈들 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잘못의 주체를 구분 못해요. 멍청해서 매일 이용만 당하지요. 자기들도 그런 일 당할 때 오거든요.
SeungHwan Jung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Mr. Lee : 공토법에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서 보상가가 낮게 나오니까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서현 : 잘 봤습니다.
3억짜리 소중한 추억이 쌓여있는 집을 3천만원에 나가라니
정부는 양심이 있나요?
정말 화병 날 일이네요
헌법에 나와 있다는 정당한 보상
웃끼고 자빠졌네요
잘못된 법률은 고쳐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공산당 짓꺼리?

... 

#토지수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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